법순이 (Beopsuny)

AI가 한국 법령을 정확하게 답변하도록 돕는 스킬

Claude Code, OpenAI Codex, Gemini CLI, Cursor 등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를 활용해 정확한 법령 정보를 제공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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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법순이가 필요한가요?

일반 AI는 법률 질문에 환각(hallucination) 문제가 있습니다:

문제	예시
폐지된 법령 인용	"증권거래법 제XX조..." → 2009년 폐지됨
잘못된 조문 번호	"근로기준법 제34조(퇴직금)..." → 2012년 삭제됨
법령명 혼동	"노동법 제X조..." → "노동법"이라는 법률은 없음

법순이는 실시간 API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:

❌ 일반 AI: "증권거래법 제188조에 따르면 내부자거래는..."
✅ 법순이:  "자본시장법 제174조에 따르면..." + law.go.kr 링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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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기능

기능	설명	건수
법령 검색	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	~5,500
행정규칙	고시, 훈령, 예규 (실무 핵심!)	~23,500
판례 검색	대법원/하급심 판결	~330,000
체크리스트	스타트업 설립, 개인정보, 공정거래 등	7종
법정 의무 캘린더	주총, 법인세, 4대보험 등 D-day	15개 의무
국회 의안	발의 법안, 개정안 추적	실시간
계약서 검토	조항-법령 매핑, 영한 법률용어	30조항/100용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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빠른 시작

1. 설치

방법 A: Plugin 설치 (권장)

/plugin marketplace add sungjunlee/beopsuny-template
/plugin install beopsuny

방법 B: Template Fork

GitHub에서 "Use this template" → 새 레포지토리 생성

2. API 키 설정

open.law.go.kr에서 회원가입 후 OC 코드 확인 (이메일 @ 앞부분)

export BEOPSUNY_OC_CODE="your_oc_code"

3. 사용

# 법령 검색
python scripts/fetch_law.py exact "민법"

# 행정규칙 (고시/훈령) - 실무 핵심!
python scripts/fetch_law.py search "과징금" --type admrul

# 판례 검색
python scripts/fetch_law.py cases "손해배상"

# 체크리스트
python scripts/fetch_law.py checklist show startup

# 법정 의무 캘린더
python scripts/fetch_law.py calendar upcoming --days 30

📖 상세 가이드: 사용자 가이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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📅 법정 의무 캘린더

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정 의무 일정을 D-day로 관리합니다.

# 30일 내 마감 의무 확인
python scripts/fetch_law.py calendar upcoming --days 30

# 상장사만 필터링
python scripts/fetch_law.py calendar upcoming --filter listed

# 전체 의무 목록
python scripts/fetch_law.py calendar list

📱 Google Calendar / Outlook 구독

iCal 파일을 캘린더 앱에서 구독하면 자동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:

1. 아래 URL을 복사:

   https://raw.githubusercontent.com/sungjunlee/beopsuny-template/main/assets/compliance.ics
   

2. 캘린더 앱에서 추가:

   • Google Calendar: 설정 → 캘린더 추가 → URL로 추가
   • Outlook: 캘린더 추가 → 인터넷에서 구독
   • Apple Calendar: 파일 → 새 캘린더 구독

💡 포함 의무: 정기주총, 법인세, 법인지방소득세, 부가세, 4대보험, 외부감사, 성희롱예방교육, 장애인인식개선교육, 퇴직연금교육, 위험성평가 등 21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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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

문서	내용
📖 사용자 가이드	설치, 명령어 레퍼런스, 체크리스트, FAQ
📝 계약서 검토 가이드	계약서 검토 워크플로우
🧪 테스트 가이드	111개 시나리오 테스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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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도구 통합

도구	설정 파일	사용법
Claude Code	CLAUDE.md (자동 로드)	git clone 후 바로 사용
OpenAI Codex	AGENTS.md (자동 로드)	git clone 후 바로 사용
Gemini CLI	GEMINI.md → AGENTS.md	git clone 후 바로 사용
Cursor	AGENTS.md (v1.6+)	프로젝트 열면 자동 인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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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리서치 원칙

법순이를 사용하는 AI는 다음 원칙을 따릅니다:

1. 정확한 인용 - 구체적인 조문/판례 번호 명시
2. 검증 가능한 링크 - law.go.kr 직접 링크 제공
3. 시행일 확인 - 현행 여부와 시행일자 표시
4. 환각 방지 - 추측하지 않고, 모르면 "확인 필요" 명시
5. 면책 고지 - 정식 법률 자문은 변호사 상담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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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사이트

사이트	URL	용도
국가법령정보센터	https://law.go.kr	법령/판례 원문
열린국회정보	https://open.assembly.go.kr	국회 의안 API
대법원 종합법률정보	https://glaw.scourt.go.kr	판례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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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여하기

버그 리포트, 기능 제안, PR을 환영합니다!

1. Fork
2. Feature branch 생성 (git checkout -b feat/amazing-feature)
3. Commit (git commit -m 'Add amazing feature')
4. Push (git push origin feat/amazing-feature)
5. Pull Request 생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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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이선스

MIT License - 자유롭게 사용, 수정, 배포할 수 있습니다.